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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념

내용 :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재산권의 특별한 희생에 따른 손실보상
방법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권력에 의하여 수용 취득 또는 사용
목적 :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
종류 :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등

절차도

분쟁의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