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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공사도급계약

공사도급계약이란

공사도급계약은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고 도급인은 완성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분쟁의 유형

  • 공사 완성시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중단시 해제나 해지로 인한 공사(기성금)대금청구소송
  • 공사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증액청구소송
  • 공사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청구소송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입보시 계약보증금청구소송
  • 하수급인 또는 재하수급인의 공사대금(직접지급)청구소송
  • 공사방해금지, 공사중지 등 각종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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