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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매매소유권/매매

소유권이란

소유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고 소유권분쟁은 소유권 관련 전반의 분쟁을 의미합니다.

 

소유권 분쟁의 유형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소유권확인소송
  • 공유물분할청구소송
  • 토지인도, 건물철거소송
  • 부동산 명의신탁 소송
  • 일조권, 조망권 침해소송
  • 종중 관련 소송 및 가처분
  •  

    매매계약이란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매매계약 분쟁의 유형

    • 매매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매매대금지급청구, 손해배상청구소송
    •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대금감액, 손해배상청구소송
    • 부동산 중개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 아파트입주권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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