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페이지 1 페이지

근거법령

건축법, 주택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념

내용 :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중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방법 : 쾌적한 주거생활이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목적 :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

절차도

분쟁의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