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페이지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1:1 빠른상담신청

아파트 시행/분양 상가 시행/분양

상가 시행/분양상가 시행/분양

근거법령

건축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념

종류 :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사무실 빌딩 등

방법 : 부지매입, 자금조달, 신탁, 광고, 분양, 준공

목적 : 수익형 부동산의 공급, 상가임대차를 통한 시스템소득의 구축

절차도

분쟁의 유형

분양계약해제·취소, 수분양자지위확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
계약금반환, 분양대금반환, 부당이득금반환, 위약금, 개발비반환 청구소송
사해행위취소,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지체상금, 약정금 청구소송
관리인해임, 관리비청구, 총회결의무효확인, 경업금지 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건물명도 청구소송
행정소송 : 사업승인불허가처분, 건축허가처분, 건축물사용승인반려처분 취소소송,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2, 5층(서초동, 신승빌딩)
전화 : 1644-3646 / 팩스 : 02-532-7324 / 사업자등록번호 : 240-19-00648
copyright© 법률사무소신안 all right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