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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은 점유자를 상대로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분쟁의 유형

•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차인이 계속 점유
• 차임연체 후 해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차인이 계속 점유
•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후 권원 없는 임차인이 계속 점유
• 아무런 권원 없이 부동산을 불법점유
• 경매, 공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권원 없는 점유자가 퇴거불응

명도소송의 절차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기존의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으로 새로운 점유자인 제3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합니다.